로그인
법령
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9개 )
공유하기
법령
[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9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지평
2
소명
2
해동
1
범어
1
도원
1
동수원종합
1
문장
1
길상
1
대한중앙
1
바른길
# 변호사 (상위 10)
1
김영수
1
강석보
1
김학윤
1
김태용
1
고성효
1
김중기
1
동방봉용
1
류재영
1
박준혁
1
박종운
2. 판례 목록
(19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법원 2023. 6. 29. 선고 2023다205968 판결
[구상금]〈주한미군 소속 장갑차가 일으킨 교통사고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이 문제된 사건〉[공2023하,1328]
구상금
국가배상법
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민사특별법
자동차관리법
자동차관리법 시행령
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
2022년
2.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. 12. 13. 선고 2022나9926 판결
[구상금][미간행]
구상금
군수품관리법
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민사특별법
도로교통법
물품관리법
민법
민사소송법
상법
자동차관리법
자동차관리법 시행령
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
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
3. 대법원 2022. 12. 1. 선고 2021두35711 판결
[유가보조금지급정지및감차처분취소][미간행]
유가보조금지급정지및감차처분취소
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
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
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
2020년
4. 대법원 2020. 12. 10. 선고 2019다279962 판결
[자동차보험진료수가지급]〈다른 의료기관으로부터 교통사고로 인한 입원환자들에 대한 진료를 의뢰받아 진료를 실시한 의료기관이 보험회사등을 상대로 직접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〉[공2021상,195]
자동차보험진료수가지급
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
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
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
2019년
5. 서울고등법원 2019. 9. 27. 선고 2017나2069695 판결
[자동차보험진료수가지급][미간행]
자동차보험진료수가지급
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
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
2017년
6. 대법원 2017. 10. 26. 선고 2017다226148 판결
[손해배상(자)][미간행]
손해배상
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
7. 수원지방법원 2017. 10. 13. 선고 2017노4041 판결
[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·의료법위반·사기][미간행]
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
의료법위반
사기
국민건강보험법
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
의료법
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
형법
형사소송법
8. 대법원 2017. 9. 26. 선고 2015다245145 판결
[구상금][공2017하,2076]
구상금
민법
상법
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
9. 대법원 2017. 8. 29. 선고 2016다265511 판결
[손해배상(자)][공2017하,1846]
손해배상
민법
민사소송법
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
10. 대법원 2017. 6. 15. 선고 2013다215454 판결
[부당이득금][미간행]
부당이득금
민법
산업재해보상보험법
상법
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
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
2016년
11. 대구지법 2016. 4. 21. 선고 2015가단129059 판결
[보험금] 확정[각공2016하,371]
보험금
상법
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
2015년
12. 대법원 2015. 1. 29. 선고 2014다73053 판결
[보험금][공2015상,443]
보험금
상법
소액사건심판법
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
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
2013년
13. 대법원 2013. 10. 11. 선고 2013다42755 판결
[손해배상(자)][공2013하,2073]
손해배상
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
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
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
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
2010년
14. 대법원 2010. 5. 27. 선고 2010다5175 판결
[공제금지급][공2010하,1259]
공제금지급
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
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
2009년
15. 제주지법 2009. 9. 23. 선고 2009고단884 판결
[도로교통법위반(사고후미조치)] 항소[각공2009하,1894]
도로교통법위반
건설기계관리법
교통사고처리 특례법
교통사고처리특례법
도로교통법
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
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
형법
형사소송법
16. 대법원 2009. 7. 9. 선고 2009도2390 판결
[업무상과실치상][공2009하,1384]
업무상과실치상
교통사고처리 특례법
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
형법
17. 대법원 2009. 5. 28. 선고 2009다9294,9300 판결
[채무부존재확인·보험금][미간행]
채무부존재확인
보험금
도로교통법
상법
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
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
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
18. 대법원 2009. 4. 9. 선고 2008다93629 판결
[손해배상(자)][미간행]
손해배상
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
2008년
19. 대법원 2008. 11. 27. 선고 2008다55788 판결
[구상금][미간행]
구상금
민법
상법
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
개인정보처리방침
사용자 카페
Top